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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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회의원선거법 제14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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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흥수 1 홍영기 1 박찬종 1 이충환 1 박한상 1 김홍근 1 윤철하 1 이택돈 1 김명윤 1 용남진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수1 판결
  [당선무효ㆍ선거무효][집33(3)특,252;공1985.11.1.(763),1359]
   당선무효 선거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